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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영석 사설경마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며 "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사설경마 김성태 원내 대표도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남북 관계 예산이 과도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내년 남북관계 예산은 퍼주기 식으로 책정됐을까?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사설경마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1조 원대를 유지했다.
통일부에 사설경마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사설경마 1조1044억 원으로 책정됐다.
2007년(8704억 원)보다 26% 확대된 수치다.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사설경마 2009년 1조 1181억 원, 1조 1189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북한의 천안함 사설경마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2010년 조치한 '5.24 대
